일본, WTO 개혁안 제출…만장일치 원칙 완화

일본 정부는 WTO 기능 강화를 위해 협정 체결 시 만장일치 원칙을 완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정의를 재검토하는 개혁안을 제출했다. 복수국간 협정 체결 시 회원국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고 10분의 1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채택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개발도상국 지위를 객관적으로 재정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본은 내년 장관급 중간 검토를 거쳐 2028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장관급 회의에서 개혁안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WTO는 현재 만장일치 원칙으로 인해 올해 3월 전자 상거래 협정 채택을 실패한 바 있어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일본의 개혁안 제출은 미국의 보호주의 기조와 중국의 과잉 생산, 희토류 수출 규제 등으로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국제 협력이 정체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