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간이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정지원 건의

소상공인연합회가 14일 임광현 국세청장과 간담회를 열고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을 요청했다. 사업장 사용액 소득공제율 인상, 외상·미수금 현금흐름 연동 과세, 국세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등도 함께 건의했다.

고물가·고금리에 중동전쟁 여파까지 겹치며 소상공인의 납세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홈택스·손택스 내 세금신고 간소화 기능 도입과 주요 업종 부가가치율 인하도 현장 과제로 제기됐다.

국세청은 현장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관계 부처·국회와 협의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전면 정비하며 세정 버팀목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