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농지 투기 압박 강화…집값 상승 기대 3년 7개월 만에 최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농지 투기 강제 매각을 추진하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8로 급락했다. 한국은행이 2월 24일 공개한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 124에서 16포인트 하락해 2022년 7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밤낮 없이 부동산 관련 게시물 28건을 올리며 다주택자 압박을 지속했다. 국무회의에서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투기나 투자용 보유가 하나 마나 한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결정했고 추가 대출 규제도 검토 중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 시장 위축이 심화될 전망이다. 다만 강제 매각 명령 등 과도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