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논란,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당정 갈등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올 하반기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화감독 김창민 씨 사망사건은 보완수사권의 실질적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경찰 수사만으로는 6개월간 피의자 구속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언론 보도를 거쳐서야 가해자들이 구속됐다.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14.7%로 현장에서 여전히 '두 번째 점검'이 필요함을 입증했다.

검찰 개혁의 성패는 권력기관의 이해가 아닌 국민 보호 여부로 평가받아야 한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개혁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망 해체로, 사건 처리 지연과 피해자 권리 구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