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환 강제추행 벌금형 대법원 확정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상고기각 결정을 내려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유씨는 2023년 6월 인스타그램에 무료 작곡 제안 글을 올린 뒤 알게 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근거로 양측 항소를 기각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씨는 작곡 의뢰인 23명에게 총 5,500만원을 선입금 받고도 곡을 제작하지 않은 혐의로 별도 수사도 받고 있어 추가 법적 책임 여부가 주목된다. 방송 활동 지속 가능성에도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