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결원율 20%대 급증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결원율이 2025년 이후 20%대로 치솟았다.

2026년 8월 기준 전국 노동감독관 정원 5131명 중 현원은 4085명으로 결원율은 20.37%에 달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던 결원율은 2025년 20.50%로 대폭 상승했으며, 정원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3월 7급 공채 100명 채용 등을 통해 증원분을 신속히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권한이 확대된 상황에서 인력 공백이 임금체불과 산재 피해 대응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