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발언 불기소 처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관련 발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수원여대 겸임교수 임용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김 여사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내용을 그대로 답변했을 뿐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진술, 의혹 보도 당일 아침 토론회 참석 경위, 해당 이력이 결혼 전 일이라 직접 확인이 어려웠을 점 등을 종합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성배씨 만남 부인 발언과 윤우진 전 세무서장 변호인 소개 부인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발언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재판 사건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혐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법적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