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조기 소진, 지자체 재원 확보 촉구

전국 160개 지자체 중 전기 승용차 보조금이 45곳(28.1%), 전기 화물차는 54곳(33.8%)에서 이미 소진됐다. 90% 이상 집행한 곳도 각각 60곳, 67곳에 달한다. 올해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8만3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0.9% 급증했다.

완성차 업계의 가격인하 경쟁과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가 맞물려 전기차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4월 2일 기준 전기 승용차 보조금 접수율은 공고 대수 대비 71.3%, 전기 화물차는 85.6%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자체 보조금 소진 시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시행 중이다.

업계는 지자체의 추가경정예산 확보와 적극적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보급 대수 중심에서 벗어나 국산·수입차 구성, 가격대별 수혜 구조, 지역 간 형평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