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인권 문제, 인권위 전원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안을 심의했다. 2001년 출범 이래 처음으로 제3국 억류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다룬 것으로, MBC 피디수첩을 통해 방영된 포로 인터뷰가 계기가 됐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3월 23일 안건을 심의했으나 일부 위원들이 포로의 한국행 의사 확인 절차 부족을 지적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외교부가 심의 전 비공개 공문으로 유감을 표명해 인권위 독립성 침해 논란도 발생했다. 외교부는 포로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직접 확인 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영미 피디는 인권위가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결정한 것을 평가하면서 다음 심의에서 만장일치 의결을 바랐다. 북한군 포로 문제가 국제사회에 알려진 만큼 북한도 자국 포로 정책 변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