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국채 금리 급등, 정부 재정지출 효율성 시험대에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부채가 비대해진 '과잉 부채 환경'에서 금리 상승은 실물경제에 치명적 충격을 가하고 있다.

2차 대전 직후 미국은 긴축 없이 높은 성장률·낮은 금리·적정 인플레이션 조합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했다. 최근 일본도 이를 재현하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228%에서 206%로 낮췄으나, 영국과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는 명목성장률 기대치를 훨씬 초과하는 파괴적 수준까지 상승했다.

채권시장은 정부 재정지출의 정당성과 신뢰도를 평가하는 '시장의 잣대'다.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민간보다 한정된 자원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능력을 시장에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