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근본 개편 필요성 제기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내국세와 연동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이 증가하는 구조는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아니며, 교육청의 재정 책임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얼마를 줄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교육 성과를 먼저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세수 변동이 교육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쳐 소진성 사업 증가와 지방교육채 발행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제도를 재설계한다면 내국세 연동 방식은 선택하지 않겠다며, 교육 여건과 정책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 산정과 국회·지방의회 심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학교 지원도 지리적 필요성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