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8년, 북한 핵·미사일 위협 심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8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핵·재래식 병진 노선에 집중하며 한국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 전역에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에 성공했다고 평가했으며, 이는 DNI가 북한 ICBM을 처음 성공으로 인정한 사례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현대전 경험과 러시아 군사기술을 흡수했고, 2023년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2024년 핵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제스처와 무인기 사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

평화 선언이 김정은 체제의 독재 강화 시간만 벌어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 향상은 한국의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굴종적 회유 시도만으로는 평화를 구축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