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기업 6300개, 한국 경제의 혈맥 막아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이 외감기업의 17.1%인 6300개에 달하며 정상 기업까지 동반 부실로 몰아가고 있다. 저금리와 무차별적 중소기업 보호정책으로 20년 넘게 부실기업 정리를 미룬 결과 사상 최고 수준의 한계기업 비율을 기록했다. 한계기업이 10% 늘어나면 정상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2%포인트 낮아지고 혁신 스타트업 육성 자금까지 묶인다.

금융당국의 코스닥 퇴출 활성화 방안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다. 무늬만 상장사를 솎아내면 시장이 건전해지고 성장성 있는 신생기업 진입 기회가 넓어진다. 우푹 아크치깃 시카고대 석좌교수는 혁신 기업 진입과 낡은 기업 퇴출이 원활한 '창조적 파괴'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모든 좀비 기업으로 퇴출 대상을 넓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 대량 실업과 지역경제 침체는 업종 전환 지원과 재취업 시스템 활성화 등 정교한 사회 안전망으로 별도로 풀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