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정책 본격화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한국의 산업지형을 지역 균형성장 정책 '5극3특'에 맞춰 재설계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달 말까지 각 권역을 순회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권역별 핵심 산업을 선정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기술·인프라·규제 특례 등 7종 정책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과거 지역 산업정책이 시도별 산업 나열과 분산 지원으로 실질적 성장거점 창출에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초광역권 차원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과관리도 사업비나 유치 건수 중심에서 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 연구기능 이전 등 산업구조 전환 효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