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1년, 집값·전세값 동시 상승으로 부작용 심화

서울과 경기 15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의도와 달리 주거시장 안정에 실패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87주 연속 상승으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고, 전셋값은 올해 8.35%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를 넘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거주 의무화로 매매 한 건당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동대문구 전·월세 물건은 지난해 10월 대비 64.8% 감소했으며, 외곽 지역의 주거비 상승이 더욱 심각해졌다. 매매시장 움직임이 임대차시장에 즉각 반영되면서 '트리플 강세'(매매·전세·월세 동시 상승)가 지속되고 있다.

규제 해제 시 단기 집값 급등이 우려되고 유지 시 시장 왜곡이 심화되는 악순환에 빠졌다.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