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31년, '쓰봉' 사재기 사태로 본 규칙의 내재화

3월 21~27일 서울 자치구의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최근 3년 평균의 5배를 기록했다.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품절과 가격 인상 우려가 확산되면서 '쓰봉' 사재기가 발생했으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고 충분과 가격 안정을 밝혔다.

1995년 도입된 쓰레기종량제는 국가 주도로 시행한 세계 최초의 정책으로, 1년 만에 생활쓰레기 배출량 27% 감소와 재활용품 35% 증가를 이뤘다. 8년간 21조3,5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으며, 31년간 국민들에게 '봉투 없으면 쓰레기를 버릴 수 없다'는 규칙이 초고속으로 내재화됐다.

공공장소 쓰레기통 주변의 CCTV 설치와 음식물쓰레기 추적 단속 등 감시 체계가 강화되면서, 국민들은 규칙 준수에 더욱 민감해진 상태다. 이번 사재기 사태는 단순한 물품 부족이 아닌 31년간 형성된 규칙 체계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