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서 엄벌 촉구

북한이탈주민중앙회 등 41개 탈북민 단체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1심에서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해 탈북민 단체들은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비밀리에 강제 북송한 행위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10월 2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탈북민 단체들은 1심과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강제북송의 선례가 되어 국내 탈북민들의 신분 불안과 북한 주민들의 탈북 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