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281건 적발, 233억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281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9건 대비 76.7% 증가한 수치로, 산업·자원 분야 신고는 152.6% 늘어난 48건이었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적발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은 30건이며 환수 등 조치 금액은 233억원에 달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연구재료비 허위 정산, 연구인력 허위 등록,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 허위 계획서 제출 등이었다. A업체는 약 3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B사와 C사도 각각 환수처분과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집중신고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권익위는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