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발표

성평등가족부는 25일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만5721건의 법령·사업을 평가해 7291건에 대해 정책 개선을 추진했으며, 4401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완도군의 여성 미화원 안전장비 지급,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법무부의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지급 규정 개선 등이 주요 사례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부모 교육에 남성 참여를 확대하고 학부모 교육 강사의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는 교육을 진행했다.

성별영향평가의 이행률은 60.4%로 전년 57.4%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성별 차별 요인을 파악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