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규제 논의 확산, 6·3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감 선거에서 등장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월 23일 초·중학교를 '스마트폰 없는 학교'로 전환하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국의 규제 사례를 들며 청소년이 SNS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법을 시행한 이후 규제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스페인·독일·말레이시아·인도 등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내 청소년 2명 중 1명(46.7%)이 SNS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규제 논의의 배경이 됐다.

다만 전면 금지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호주에서는 청소년들이 규제 대상이 아닌 온라인 게임 채팅으로 이동한 사례가 보고됐으며, 국내에서도 과거 셧다운제 폐지 전례를 고려해 연령 확인 의무 강화나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같은 단계적 접근이 먼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