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일복지재단 밥퍼, 4년 철거 소송 최종 승소

청량리 무료급식소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이 서울 동대문구청과의 철거 불복 소송에서 4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2021년 증축한 3층 가건물이 무허가 시설이라며 철거를 명령한 동대문구청의 처분이 취소됐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눈에 보기에 추한 것들을 생활권에서 몰아내려는 시대적 욕망'이 반영된 사건으로 지적했다. 청량리 뉴타운 개발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 민원이 쌓였고, 2022년 이필형 구청장 취임 후 구청이 입장을 바꿔 철거 명령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밥퍼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서울시·동대문구청의 엉성한 행정처리를 지적했다. 동대문구청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건물 양성화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