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급증 속 검찰 수사권 축소로 수사 공백 우려

국내 마약류 범죄가 지표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021년 1만626명에서 2025년 1만3353명으로 25.6% 늘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 의뢰는 2021년 7만7480건에서 2025년 14만1285건으로 82.3% 증가했다.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마약 직접·보완수사권이 사라질 예정이다. 마약류가 소변으로 검출되는 2~3일 사이에 수사가 지연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마약 수사 데이터베이스와 국제공조 체계도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사기관의 전담 조직 확충과 공소청 마약 전담 검사 배치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협력 관계에서 경찰이 검사 의견을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마약 범죄 전담 기관 신설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