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업주, 손님 거부 무시하고 객실 침입해 벌금형

광주지법은 손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객실에 침입한 숙박업소 업주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11시쯤 담배 냄새를 이유로 객실 내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손님이 거부하고 나가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흡연 의심 정황은 있었으나 형법상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숙박업소 업주의 관리 권한도 손님의 사생활 보호 의무 앞에서는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