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과정의 혐오표현 문제, 제도적 대응 촉구

지난 3일 전국지방선거에서 소수자 혐오 현수막이 등장하면서 선거 과정의 혐오표현 문제가 대두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정치인의 혐오 선동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18년 지방선거부터 반복되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현수막은 선거 때마다 등장해왔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옥외광고물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각 지자체와 선관위가 책임을 떠넘기면서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과 배제로 이어지며 시민의 공포심과 위축감을 야기한다.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을 통해 혐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치인의 혐오 선동을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