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2025년 성과 보고서에서 한반도 관련 사항 전혀 언급 안 해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가 29일 공개한 2025년 성과 보고서에서 한국과의 동맹 외교와 북핵 대응 등 한반도 관련 사안이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국방부 보고서는 억지력을 3순위로 두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동맹국 협력을 후순위로 밀어냈으며, 이스라엘·캐나다·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동맹국과의 협력은 소개했지만 한국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무기 현대화와 군수 산업 육성을 군 재건의 핵심으로 삼으면서 핵실험 재개를 선언했다. 국방장관은 조선업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한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국무부 보고서 11개 성과 중 5개가 불법이민 단속 등 국내 정치 이슈에 집중됐다.

미국의 핵능력 확대는 북한 비핵화 명분을 약화시키고 동아시아 핵 도미노 경쟁을 촉발할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전 지구적 외교·안보보다는 국내 정치와 미국 우선주의에 집중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