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고액 체납자 추적 현황 공개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추적 현장을 공개했다. 올해 징수 목표액은 2300억원에 달하며, 체납자들은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는 식의 세금 회피 의식을 드러냈다.

고액 체납자들은 본인 명의 재산을 최소화하고 가족 명의 이전, 위장 사업장 설립, 위장 이혼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 체납자는 배우자 명의로 100억원대 재산을 숨겼다가 조사관들의 2년간 추적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성실 납세자와 고액 체납자 간 부담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조세 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최근 연예인 탈세 논란이 잇따르며 세금 문제는 사회적 형평성 논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