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장애인 선거 편의 제공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점자형 선거공보 동일 작성과 면수 제한 폐지, 발달장애인 맞춤형 투표용지 제공 등을 권고했으나 선관위가 법 개정 필요를 이유로 일부 이행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선거인 수령 의사 사전 확인과 단계적 제공 등으로 개선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에 권고한 2인 이상 수어 통역사 배치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 필요 입장을 받았으며, 인권위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