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업계, 국토부·서울시에 제도 개선 요구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들이 2026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찾아 제도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국토부 회의에는 한국리모델링협회, 서울시리모델링협의회,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와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당초 11월 4일 예정됐으나 이날로 미뤄져 참석자들이 1시간30분 동안 논의했다.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의 중복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2014년 도입 이후 관련 고시가 12년간 거의 수정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2차 동의서를 새로 받아야 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법제처의 수직증축 유권해석 변경과 서울시의 수평증축 2차 안전진단 요구로 성남시 등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상·하반기 회의 정례화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도 같은 날 오후 일부 리모델링 조합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 속에서 리모델링 규제 완화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