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 보완수사권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7일 공소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현행과 같이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이 45.4%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직접 보완수사 인정(24.5%)과 제한적 인정(20.9%)을 합쳐 45.4%가 보완수사권 유지를 지지했다.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응답은 34.2%였다. 중수청 신설에 대한 긍정 비율은 54.1%로 부정보다 높았으나, 공소청 설치 여부는 긍정(41.7%)과 부정(41.2%)이 팽팽했다.

다만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아 검찰(64.9%), 공수처(64.2%), 경찰(60.1%) 순으로 비신뢰 비율이 높았다. 중수청 전직 희망 조사에서는 검사 88.5%가 의향이 없다고 답해 신분·처우 불안을 이유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