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구조개혁 모델, 한국의 복지재정 지속성 과제

스웨덴은 1990년대 초 금융·재정 위기 이후 시장 중심 구조개혁으로 저성장과 고부채를 극복했다. 법인세·소득세 인하, 상속세·부유세 폐지, 공공서비스 민간화 등을 추진해 올해 성장률 2.0%, 국가부채 비율 30%대 중반을 달성했다.

반면 구조개혁을 미룬 프랑스와 영국은 저성장과 불어난 나랏빚에 시달리고 있다. 프랑스는 국가부채가 GDP의 110%를 넘었고, 영국은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등 성장과 재정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한국도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노동·연금·규제 개혁으로 민간 투자와 혁신을 끌어내 성장 엔진과 재정 여력을 키우는 것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