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케이-패스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 절반 인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케이-패스의 정액형 방식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 금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등의 예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케이-패스는 정기적 이용 시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기본형'과 기준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모두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로 나뉜다. 민주당은 기본형 환급률 확대와 함께 모두의 카드 기준 금액을 현 수준에서 절반으로 낮춰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로당 급식비 지원 확대, 농어민·소상공인 지원 증액, 가정용 태양광 보급 촉진,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 증액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7일 청와대에서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열어 추경을 포함한 경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