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무원 대상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감사원은 공무원이 정책이나 사업 추진 전 의견을 구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향후 감사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연상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은 14일 이 제도를 '예방적 감사'라 규정하며 공무원들의 '감사 포비아' 해소가 목표라고 밝혔다. 과수화상병 방제제 개발, 성심당 임대료 조정 등 현장 문제 해결 사례들이 있었다.

감사원은 민간 협회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했으나 연간 100건 안팎의 신청으로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건설·보건복지·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특혜 시비를 방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