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한국경제인협회가 15일 국회와 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법안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제출된 이후 15년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국내 고용의 71.1%, 총부가가치의 61.9%를 차지하지만 생산성은 20년째 정체 상태다. 제조업 대비 노동생산성은 2005년 40%대에서 2024년 39.4%로 하락했으며, 미국 대비 생산성은 51.1%에 불과하다.

의료 민영화 논란이 법안 통과의 주요 장애물이 되고 있으나, 이견 분야를 제외한 선제적 통과나 조건부 포함 등의 방안을 통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