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장애인시설 '색동원' 시설장 성폭력 사건 적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김모(62)씨가 입소 여성 장애인 19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의 심층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복도, 방, 소파 등 시설 곳곳에서 CCTV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당했으며, 칼로 협박하고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겁을 줬다고 진술했다.

조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비언어적 표현과 몸짓으로 피해 사실을 전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도 '아파요', '네', '응' 등 간단한 대답과 손짓으로 성폭력 피해를 확인했으며, 일부는 남성을 보면 뒷걸음질 치거나 장시간 억압에 노출된 특징을 보였다. 경찰은 현재까지 3명만을 성폭력 피해자로 특정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폭행·감금 등 학대 피해를 입은 8명을 추가 확인했다.

피해자 지원 단체와 공동대책위원회는 경찰의 수사가 거주시설 내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강화군은 색동원 시설 폐쇄 절차에 착수했고, 남성 입소자 16명의 전원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며, 경찰은 보조금 유용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