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점증보호제로 개혁 필요

한국의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 5% 안팎만 강한 보호를 받고 비정규직 3분의 1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심각한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다. 정규직 보호가 강할수록 기업은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되고,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율은 13%에 불과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문이 사실상 닫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리비에 블랑샤르·장 티롤이 제안한 점증보호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근로계약을 무기계약으로 통일하되, 근속기간에 따라 고용보호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채용 초기에는 기업의 유연성을 보장해 신규 채용을 늘리고, 근속이 쌓일수록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구조다.

호봉제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이유를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 반도체 수퍼 사이클과 인공지능 호재가 있는 지금이 노동시장 재설계의 적기이며, 30년간 반복된 IMF의 조언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