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검토 의견 제출 안 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성·아동 범죄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성평등가족부가 별도의 검토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성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가부는 국회,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당정협의에서도 부처 차원의 의견을 내지 않았으며 원민경 장관도 국무회의에서 별도 발언을 하지 않았다. 성범죄와 아동 대상 범죄는 피해자 진술, 디지털 증거, 관계인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보완수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임 의원은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성가부가 제도 변화의 영향을 검토하고 보호대책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으며, 피해자들의 우려가 컸던 사안에서 성가부의 침묵과 방관이 향후 피해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