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개혁 시행 앞두고 경찰·검찰 혼란 심화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개혁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다. 경찰 881명 추가 배치, 14만건 계류 사건 처리, 사건 이송·배분·협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여론조사에서 56%가 부실 수사와 지연 우려를 제기했다.

개혁의 열망이 실망으로 변할 경우 반동이 싹틀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해 150만건 넘는 범죄 중 제도 미흡으로 처리 실패 사건이 드러나면 개혁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경찰청 정문 앞에서는 일선 경찰들의 삭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역사 속 개혁들이 '열망의 하강 공식'을 피하려면 숙고와 경청, 진보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하다. 더 나은 사회 구현이라는 본래 목표를 잃지 않으면서 현장의 우려를 무시하지 않는 균형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