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슈퍼사이클 견인으로 한국 경제성장률 2%대 중·후반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대 2.6%로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OECD는 1.7%에서 2.6%로, 한국은행은 2.0%에서 2.6%로, KDI는 1.9%에서 2.5%로 성장률을 올려 잡았으며, 이는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된 역대급 반도체 수출이 주도하는 결과다.

이재명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등 선제적 물가 억지 조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확장재정, 인공지능(AI) 초혁신 경제전략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증시 상승과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국민의 자산 효과, 내수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에 따른 소비심리 상승이 시너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이 고용시장 장기침체, 청년층 고용난, 대·중소기업 간 부의 격차 확대 등 구조적 위험요인을 덮어버리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는 부의 양극화와 민생 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호황 이후 재정 부담 증가에 대비한 미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