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안 교수, 사법 접근성 불평등 지적...기재부 예산 반대 비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는 6일 국선변호 보수 인상과 형사공공변호공단 신설을 막은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국선전담변호사 보수가 2008년 이후 18년째 동결되고 일반 형사사건 수임료에 턱없이 미달하는 상황에서 경제력 없는 사람들의 사법 접근성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수사 단계 국선변호인 제도 부재, 소송구조액의 저수준 등 한국 사법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제시했다. 민사·가사·회생·행정소송 등 생존과 직결된 소송에서 없는 자와 서민이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독일과 영국은 수천억~조 단위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한국은 수백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노동(사회)법원 도입과 서울행정법원의 한국형 사회법원 추진이 기획예산처의 예산 반대로 좌절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