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보류 논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청와대로 넘어가며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칼럼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파국이 올 수 있다고 짚었다.

청와대는 2026년 11월 1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다음 주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겹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는 의견을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칼럼은 총리가 안건을 처리하더라도 특검법의 테일 리스크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시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 스캔들까지 겹치며 필자는 청와대와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