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공식 조력자도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 판단

대법원은 상장회사 투자 협상에 비공식 조력자로 참여한 외부인을 자본시장법상 '사실상 대리인'으로 보아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으로 판단했다.

중국 투자자 유치 협상에 관여한 B씨가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식 위임이 없어도 실질적 역할에 따라 내부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형식적 지위보다 정보 접근 경위와 거래 관여 정도를 중심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앞으로 M&A 중개자, 투자자 소개자, 비공식 자문역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약 관계 없이 관계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래 구조에서 예측하지 못한 형사처벌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