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복상장 규제로 IPO 시장 위축, 벤처·중소기업 자금조달 막혀

2026년 1분기 국내 기업 상장이 11곳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정부의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정책이 시행된 이후 LS 에식스솔루션즈, SK에코플랜트, HD현대로보틱스 등 대기업 자회사 상장이 중단되고 AI·해운·신약개발 등 혁신 벤처기업들도 상장 발목이 잡혔다.

중복상장은 모회사 주가 하락과 기업 가치의 이중 계산 문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어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률적 금지로 인해 M&A 시장 위축, 사모펀드 투자 회수 불확실성, 상장 예정 기업들의 자금난 심화 등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쪼개기 상장 방지와 혁신 기업의 성장형 상장을 구분하는 섬세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려면 벤처·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해 부동산 투기에서 생산적 투자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