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전쟁 시대, 한국 정보기관의 대응 체계 재검토 필요

군사·사이버·정보·경제 영역이 동시에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진화하면서 한국의 법체계와 정보기관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4조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제약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시 성격 규정과 관할 판단에 시간이 지체되는 구조적 괴리가 발생한다.

미국의 행정명령 12333호와 이스라엘의 신베트법은 정보기관에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면서도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독일과 일본도 정보기관의 기능을 확대하고 사이버·허위정보 대응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보기관 활동을 엄격히 제한해 온 한국은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에 맞춘 정보 대응 체계의 개편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