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명 대통령 전과 발언 '가짜뉴스' 비판 반박

법무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발언이 가짜뉴스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 법원 통계를 근거로 공식 반박했다. 법무부는 2022년 기준 유죄 판결 인원이 총 75만798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약 1460명 수준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야권이 제시한 '인구 10만 명당 약 384명'이라는 수치를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다.

야당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유죄 판결 인원이 독일·덴마크의 절반 이하, 스위스·호주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대통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해 왔다. 법무부는 국가마다 전과자의 개념과 범위가 달라 동일 선상에서의 비교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전체 인구 중 한 차례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전과자'의 총수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법원 통계상 유죄 판결 인원은 야당의 주장보다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