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베버리지 보고서처럼 대한민국 규제혁신 청사진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출범했다. 박용진 부위원장 임명으로 천시·지리·인화가 갖춰져 규제혁신의 기회의 창이 열렸다.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가 영국의 복지국가 전환을 이끌었듯, 이번 위원회도 AI 기술혁명 시대에 경제·사회구조 재편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부위원장은 유치원 3법 제정 등 소명 의식과 열정을 지닌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년간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주목할 업적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규제샌드박스 확충과 원칙 중심 규제 도입 등 규제체계 틀을 바꾸는 과감한 청사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