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비실거주 보유 불리해지는 시장 변화

이재명정부의 강화된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연장이 제한되고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하면서 '다다익선' 시대가 저물고 있다. 정부는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했으며, 5월·9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비거주 1주택 규제 강화도 검토 중으로 정책 기조가 '실거주 1주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장은 '똘똘한 한 채' 전략도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과거 입지 좋은 한 채 보유가 유리했다면 이제는 '실제 거주 여부'가 더 중요해지는 추세다. 비거주 1주택자도 장특공제 폐지 논란으로 긴장하고 있으며, 지방 거주자의 서울 주택 보유나 상속·증여 후 비거주 상태 유지 등이 이전과 다른 잣대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규제 강화로 아파트 수요가 빌라·오피스텔 같은 대체재로 이동하고 있으며, 전세 매물 급감으로 월세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새 44.9% 감소했고 월세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변화의 부담은 세입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