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분으로 표류하는 내란 청산, 링컨의 통합 정신 필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종전 후 치유와 통합을 강조한 것과 달리, 한국의 여야는 내란 청산을 놓고 심각한 내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3법 강행 처리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려 하고,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 탄핵론까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후보 등록을 거부하는 등 정당 기능을 포기한 상태다.

여당 강경파는 검사 수사권 존치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내분을 심화시키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 복귀 반대 선언을 채택했지만 실질적 노선 혁신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 출범 10개월 만에 여권에서 탄핵이란 단어가 거론되는 것은 역대 정권 전부를 통틀어도 초유의 사태다.

미국은 남북전쟁 후 개헌을 통해 헌정 질서를 재건했으며, 그 단층선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 선거철이 지난 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내란 청산으로 불거진 헌법적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