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개념 재정의, 편익주의 견해 vs 자본세 인식

재산세는 지역 공공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담금이지만, 한국에서는 자본세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편익주의 견해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수준이 부동산 가격에 자본화되며, 재산세는 이에 근거해 부과되는 수수료 성격이다. 영국·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거주자가 지방세를 직접 내는 방식으로 이 원칙을 실행하고 있다.

한국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크게 초과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1년 만에 1000만원 이상 재산세가 증가했으며, 공시가격 발표 직후 하루 만에 1000건 이상의 매매매물이 나왔다. 세금부과 상한선이 전년 대비 150%에 달하는 한국은 미국·유럽의 5% 내외와 비교해 예측 불가능성이 크다.

재산세로 집값 안정을 도모하는 한국의 정책은 비현실적이며, 거래·대출규제가 강한 시장에서는 오히려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재산세는 지방재정 확보와 토지·건물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응능·응익 원칙에 따라 소득과 납세능력을 구분해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