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 회담 합의 도출 실패, 투자·파병 쟁점 미해결

7개월 만에 이뤄진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18일 합의 없이 종료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하고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미국은 투자와 파병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재처리 허용 협의에 태업 수준의 대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대미 투자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받는 한편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미루고 있어 양국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 대통령의 전쟁 개입 불가 발언은 협상 공간을 좁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해부대 파견 등 해협 호위 방안이 검토되지만 현장의 전투·비전투 경계 불분명으로 실행 난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