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루이비통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판단 예정

대법원 제2부는 26일 오전 10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판결로 리폼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리폼업자 A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의 낡은 루이비통 가방을 활용해 크기와 형태가 다른 제품을 만들어 1개당 10만~70만원을 받으며 총 238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에서도 루이비통 측이 일부 승소했다.

리폼 의뢰인은 제품을 오인할 가능성이 없지만 제삼자는 루이비통의 다른 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리폼 산업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